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발급 방법 안내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의 도래

최근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전자 지갑 등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신분증 실물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배경

스마트폰으로 버스 카드부터 체크카드, 신용카드 결제까지 모두 가능해지면서 지갑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은 여전히 실물로 소지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한 신원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1968년 이후 약 56년 만의 변화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4년 12월 27일 이후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사람은 직접 회로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이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과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17세가 되어 신분증을 처음 발급받는 2008년생부터 무료로 발급되며, 기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 재발급 비용 5,000원이 발생합니다.

 

둘째,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할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일회성 QR 코드를 촬영하면 됩니다. 이때 QR 코드를 촬영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휴대폰을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휴대폰을 교체하더라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해당 주민등록증 뒷면을 태그하여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보안 우려와 대책

기술의 발달로 해킹이나 도용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 등 고도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 등의 문제를 방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한 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최신 보안 기술 업데이트를 위해 3년 주기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예정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