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 정책과 새로운 제도 소개

국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정책

국가는 이전부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 심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 기재된 명단을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고,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해당 제도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정부 예산에 따라 선지급되는 금액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납 시 제재 조치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에도 비양육 부모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며,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 조사 범위에는 가상 자산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중 하나였던 명단 공개 시에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채무 불이행 시 명단 공개가 이전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으며,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안으로 진행되다 보니 자녀 1인당 지급되는 선지급 금액이 실제 양육에 필요한 금액 대비 다소 빠듯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예산 및 시행 결과에 따라 완화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우선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