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법!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감액 조건까지 한눈에

1. 초고령화 사회와 기초연금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개편되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노후에는 근로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은 이러한 제도 중 하나로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산정 방식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만 원이 상향된 금액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 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결과 반영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노인 중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설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연금 소득,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이 포함되며, 이 금액의 합계가 22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방문 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960년생부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이면 2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736만 명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26조 1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6조 9천억 원 대비 3.8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4. 기초연금 지급액과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초기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었으나, 2018년 9월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도 감액되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액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 연금액의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격 조건을 충족한 노인은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및 형평성 강화 방안

기초연금 제도는 매년 강화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 폭력 사건 증명서 등을 활용해 사실혼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편될 것이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가 강화될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